만 65살까지 정년연장 확산..?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살로 연장확정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정년 연장 논의에

한창 불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잇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렸는데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은 '낀 세대'로 불리는

50~60대가 논의의 중심입니다

 

'낀 세대'란?

1960년대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상황을 빗댄 말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게 맞물리면서

80~90대 부모나 20~30대 자녀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

 

 

그런 탓에 이들은 자기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다른 세대를 압도할 만큼 많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는 전국 896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속속 정년 나이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씩 정년 퇴직자가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60세 정년’의 벽을 허무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어요.

특히 구인난이 심하고 숙련 기술자가 필요한 업종에서 많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도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죠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최대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현대차는 재계약 직원에게 신입 사원 수준의 월급을,

포스코는 5000만원 후반대의 연봉을 보장합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중견·중소기업은 더 적극적인데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가 “정년이 지난 만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3%는 정규직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했어요.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살에서 최대 만 65살로 연장됐는데요.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해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3,8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살인 1964년생은 63살,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살,

1969년생부터는 65살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낀 세대’가 대규모로 정년을 맞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숙련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퇴직으로 소비가 위축돼

국가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중 부양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소득마저 줄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60세 이상의 고령 인력 고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정년 시한을 일괄로 늘리는 것은 기업 부담만 늘릴 수 있고

청년 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합의가 될 지 궁금하네요

 

(출처: 조선일보,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