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시행하는 노르웨이 15세 미만 SNS 금지

 

안녕하세요!

요즘 특히 SNS에 유해한 컨텐츠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해외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SNS 이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해요

 

 

노르웨이가 15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을 제한했어요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총리는 이 날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개입을 주장했고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였는데

15세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뒷받침하기위한 법개정도 언급했는데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거라고 하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을 통해 말이에요

 

 

 

노르웨이 총리는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SNS가 오용되고 있어 정치 개입이 필요하지만

거대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요

 

이와 관련, 아동·가족부 장관은 SNS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것이라면서

인권 침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강화할거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sns 접근 허용 연령을 13세인데요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도 지난 해 6월에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호주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역시 외국은 큰 반발을 예상하고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군요

제가 어렸을때 sns가 없었어도 잘 자라온 거 보면

sns 없이 나가서 직접 뛰어놀고

직접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하는것도 좋은거 같아요

 

한국도 언젠가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요~? 

 

(참고 기사: 한국경제TV 김현경기자)